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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2019.05.10.] 


1. 배경

앞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관세청의 2019 년 통관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센터의 업무영역을 관할세관 중심에서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과 이를 담당하는 협업센터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제도 내용

세관은 국내로 반입·유통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요구하는 수입요건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수입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소비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우려는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상품에 기존의 수입요건 서류를 이용하여 통관하는 부정수입사례도 발생하여 세관 공무원과 수입 요건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함께 수출입물품의 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부처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협업센터는 현재 인천세관·부산세관·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국가표준기술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 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업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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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당해 물품 샘플을 협업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의뢰 받은 협업센터에서는 세관 직원과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 협회직원들이 함께 물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 분석실, 관세청의 중앙분석소 또는 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물품의 구성성분 등에 관한 분석도 실시합니다.


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입물품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그리고 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서에 있는 내용과 물품의 성상(성분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변경인증 대상물품임에도 기존에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수입하는지 여부 및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변조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에서는 법 제 237 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또한 관련법령 위반혐의로 범칙조사를 하게 됩니다.



3.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가 수출입업체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는 세관공무원과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이 함께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에 대해서 통관관리가 보다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적발건수는 최근 급증(‘14 년 67 건에서 ‘17 년말 13,273 건)하였으며, 안전성검사 대상물품의 통관소요 시간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사는 통관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물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대상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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