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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형식적인 수출자인 제3국 생산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판사례

[2019.05.10.]


1. 개요

지난 해 11월 해외 수출자가 단순 위탁생산업체인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수입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심 2018관50, 2018.11.20.).

 

 

2.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

<쟁점사례의 거래내용>

실제판매자가 쟁점이 된 최근 심판원 사례의 거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ICO)는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제조업체(XC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 ICO는 본사(HQ)와 공급계약, 상표권사용계약,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HQ에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급 (*결정문에서는 본사가 아닌 OOO으로 표시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본사로 표기)

- 로열티는 매출액의 X %로 결정되며, 경영서비스 대가는 수입물품의 예상 국내판매금액을 기초로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된 수입가격에서 XCO에 지급한 물품대가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액으로 결정

- ICO는 XCO에 지급한 물품대가에 로열티와 경영서비스 대가 중 디자인 비용 등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으로 신고

- HQ는 제조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제품을 제3자인 XCO에 위탁하여 생산

- HQ는 XCO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인 소싱사(SCO)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 HQ는 시장 트렌드 분석, 생산 및 판매 전략 수립, 상품 디자인, 품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


<쟁점>

이와 같은 거래 상황에서 납세자는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제3국의 생산자이므로 수입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관세청은 실질적인 판매자를 본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심판결정 요지>

조세심판원은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위험과 소유권을 본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 후 하자보증 및 반품에 대한 부담도 본사가 부담하고, 거래와 관련된 가격협상· 주문 등 절차가 본사를 상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수입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의 생산자로 보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또 다른 심판례(조심2016관102, 2018.11.15)에서도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특수관계자가 그룹 전체를 위해서 제품의 기획·연구개발·제조업체 및 원재료 선정·가격 및 구매수량 협상 등 물품의 기획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해외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해외 특수관계자가 거래에 있어 실제 판매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심판례의 의미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이래 실질과세원칙은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200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명문화됨에 따라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관세법은 소비세로서 실질과세원칙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거래에 있어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실제 판매자”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관세사건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제3자인 해외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상황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로 간주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심판례에서 발견되는 과세 상황은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의 수입대가와 별개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된 추가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 기 신고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상황 (대법97두3569 1998.05.13, 국심2003관1312003.12.23, 조심 2018관50 2018.11.20 등)


2) 거래 자체를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재구성하고 거래가격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하여 기 신고된 과세표준을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순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는 상황 (조심2014관176 2017.10.23, 조심2016관102 2018.11.15.)


특히 두 번째 상황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귀속에 대한 실질과 제2항의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을 동시에 적용하는 상황으로서 국세적인 측면에서 아직 과세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만큼 그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탁생산방식의 공급망 구조와 ‘실제 판매자’ 개념이 양립하기 위한 실무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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