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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된 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슈

[2019.05.10.] 


1.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영향 개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두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제 201 조에 근거한 세이프 가드의 발동, 무역확장법 제 232 조에 따른 일괄관세의 부과 준비 그리고 통상법 제 301 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1,300 여개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주요제조 공정이 수행되어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무역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재조치나 관세부과 여부가 수출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즉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의 원산지결정 기준

한국과 중국간에 연결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의 결론은 미국의 법령 등이 이들의 원산지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법령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판례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실질적 변형이란 제품이 제조공정을 거친 결과 원(재)료와 완성품 사이에 명칭·성질·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제조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원칙입니다. 명칭은 주로 HS품목분류의 변경이 있을 때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판례에서 HS번호의 변경이 실질적 변형의 결정적 판정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확인한 후 법원은 성질과 용도의 변화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조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제조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금액에도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일률적이고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목적이나 산업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규정에 일부(C.F.R. Title 19 sec. §10.14(b), §134.1(d)(1))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직접적으로 다룬 규정은 19. C.F.R. Title 19 sec. §102인데, 이 규정은 실질적 변형의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로 HS세번 변경으로 원산지기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주로 NAFTA협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므로 기타의 수입물품은 판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방지를 위한 규정(U.S.C. Title 19 sec. §1677j)에서는 우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당 외국 국가의 투자수준, 연구 및 개발수준, 생산공정의 성격, 생산시설의 범위, 가공가액이 최종 상품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매패턴, 덤핑관세 등 조사개시 이후에 우회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품자체가 실질적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외에 생산과정을 둘러싼 환경과 거래환경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한국과 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의 미국수출 시 유의할 점

미국의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반덤핑 관세 등 우회규정을 볼 때, 한국과 중국간에 연결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산으로 인정되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관세조치를 발동한 이후에 생산공정의 변화나 거래선의 변화를 통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라는 원산지 판정기준 이외에 거래환경까지도 고려하는 미국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결공정 제품이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관련 사전 해석 또는 결정제도(U.S.C. Title 19 sec. §1625)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추가 관세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공정의 변화를 통하여 미국의 무역조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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