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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2019.05.10.]


1. USMCA 체결 및 의회 비준 일정

2018년 11월 30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1994년에 체결된 NAFTA를 대체하기 위해서 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 (USMCA)를 체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Bad deal”이라고 칭하면서 공격했고, 집권하자마자 USTR에 NAFTA 재협상을 지시해서 1년 10개월여만에 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는 USMCA를 비준해 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USMCA의 의회 비준은 2019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USMCA 의 자동차 관련 주요 합의 내용

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

USMCA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을 강화했습니다.


1) 역내 부가가치 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RVC)

USMCA 회원국에서 생산된 승용차 및 경트럭과 대형트럭들은 다음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USMCA 규정상 회원국 국산 자동차로 인정되어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i. 승용차, 경트럭: USMCA 발효 후 4년차까지 차량 기준 순비용 환산법 (net cost method)1) 기준으로 66%에서 75%까지 연 3%씩 증가


[각주1] Net cost method (USMCA Art. 4.5(3)): RVC = (NC-VNM)/NC x 100

NC: 상품의 순비용

VNM: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재료를 포함한 생산자가 상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 원산 재료의 가치


ii. 대형 트럭: USMCA 발효 후 7년차까지 차량 기준 순비용 환산법 (net cost method) 기준으로 60~70%로 증가


2) 역내 노동가치비율 (Labor Value Content, LVC)

USMCA는 상기한 역내가치비율과 함께 매년마다 차량 생산자가 북미 지역에 소재한 생산 시설의 시급이 $16 이상 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서 노동가치 비율을 인증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i. 승용차 (passenger vehicle)의 경우 Hi-wage material and manufacturing expenditures(HWMME)2), high-wage technology expenditures (HWTE)3), high-wage assembly expenditures (HWAE)4)를 합한 총 비율이 USMCA 발효 후 4년간 3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증가


[각주2] HWMME: 북미 지역에 소재한 생산시설 시급이 $16 이상 되는 공장의 노동 비용이 차량 생산 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시급이 $16 이상 되는 공장의 노동 비용이 총 차량 조립 연간 구매 가치 (APV)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주3] HWTE: 북미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IT 임금이 북미에서 생산되는 차량 생산자들의 연간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주4] HWAE: 생산자가 북미 지역 내에 연평균 생산 시급 $16 이상인 엔진, 트랜스미션 또는 고등 기술 배터리 조립시설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공장과 장기 생산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5%의 포인트 부여.


ii. 또한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경트럭 및 대형 트럭은 최소 30%의 HWMME, 최대 10%의 HWTE, 최대 5%의 HWAE 요건을 만족시켜서, 최소한 총 45%의 노동가치비율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 단, 경트럭 및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승용차와 달리 이 요건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규정은 없음


3)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USMCA는 자동차 생산자가 구매하는 철강/알루미늄의 70% (가치 기준)가 북미지역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국들은 매년 차량 생산자가 철강/알루미늄구입 비율을 1년 단위로 인증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멕시코 대상 MFN(Most Favored Nation) 예외

이 규정은 미국-멕시코 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USMCA 원산지 규정, 역내 가치 비율 및 노동가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중 160만대까지는 2018년 8월 1일 현재 유효한 MFN 관세율 (승용차 및 부품 2.5%, 트럭 및 화물차 25%)로 미국에 수출 가능


-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 중 USMCA 원산지 규정, 역내 가치 비율 및 노동가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부품 중 역내 생산 부품이 순 비용의 50% 또는 거래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80억 규모까지 2018년 8월 1일 현재 유효한 MFN 관세율로 미국에 수출 가능


- 원산지 결정은 USMCA Chapter 5의 원산지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은 무역확장법 Section 232 Side Letter와 별개의 규정임


다. USMCA 회원국에 대한 Section 232 조치 면제 Side Letter

USMCA 당사국들은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 232조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에 의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추가 관세 부과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부과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Side Letter (별도 합의서)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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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부품들은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될 경우 NAFTA 1994 또는 USMCA 규정상 특혜 관세율로 수입

-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18년 8월 1일 당시 유효한 MFN 관세율 (승용차 및 부품 2.5%, 트럭 및 화물차 25%)을 초과하지 않는 관세율 적용

- 동 Side Letter는 서한교환형식으로 발효하게 하여 USMCA협정 발효 전에 미국이 232조를 발동 할 경우, 멕시코 및 캐나다산 차들이 94년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한 상기 면제 적용



3. 한국에 대한 영향

USMCA의 자동차 관련 합의 내용 중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인건비 관계로 멕시코에 공장을 개설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 및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할 인센티브를 낮추고, 미국 현지 생산을 권장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둔 완성차 회사의 경우 USMC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을 USMCA 체약국 내에서 구입하고,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고려해서 Sourcing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납품처를 고려해서 미국이나 멕시코로 생산라인을 이전해야 할 필요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USMCA 비준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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