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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서울 IBA총회 두 달 앞으로… 한국 법조계 위상강화 기회

변호사 6000여명 참가… 동아시아서 두 번째 개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9월 22~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법조 리더 60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 법률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나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크게 성장했지만 법조계의 역량은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확립된 법치 선진국이라는 점, 보편적 인권 수호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온 점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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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로벤져스'…대회 준비에 매진 = IBA 연차총회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법조인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로, 'IBA 2019 서울 연차총회'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법조계 위상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좌장 격인 호스트 위원회(Host Committee)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영란·김소영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10대 로펌 대표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총회 의장과 정미화 전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세계적 법조리더 대거 참석

 최대 규모의 국제법률가 대회

 

실무를 맡는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는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국내로펌·외국법자문사·사내변호사 등 법조 각계각층 22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들은 △스피커 선정 △홍보 △장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세 분과로 나뉘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최 조직위원장은 "이번 서울 총회에서 한국 법조계의 전반적인 홍보와 재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한국 로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법조시장도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참가자 수 확보도 숙제다. 한 외국 변호사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고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 총회가 열릴 때에 비해 바다로 고립된 섬나라에서는 참가자 수가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며 "북한을 위에 둔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참여율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이탈리아 로마 총회에는 7055명이, 2017년 호주 시드니 총회에는 4633명이 참가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 연단 설까…기조연설·부대행사도 주목 = 서울 총회가 개최되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80여개 분과위원회가 준비한 200여개의 분과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발표자 등 패널 수만 1000여명에 달하며, 중재·소송부터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대체로 법률 실무 관련 주제가 절반 이상이지만 인권·법치주의·프로보노 등의 주제와 광물법 등 국내에서 희소한 주제도 많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현재 총회에 등록한 변호사 수는 약 450명으로 전해졌다. 대회 준비단은 다양한 지원과 홍보활동을 통해 9월 10일 등록마감일까지 참가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마감일 이후에는 22일 대회 당일부터 현장등록을 할 수 있다. 


200여개 분과 세션 등

수많은 공식 프로그램 동시에 진행

 

해마다 IBA 총회에서는 국내 변호사 10여명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패널의 10%인 100명이 개최국인 한국 변호사의 몫이다. 현재 주제별 발표자 선정·확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총회 기간에는 로펌 대 로펌, 변호사 대 변호사 간 수많은 미팅이 이뤄진다. 각국 법조단체와 로펌이 개최하는 다양한 소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관심 분야가 같은 법조인과 친목을 다지거나 사업상 긴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한국 로펌과 주요 법조계 단체들도 코엑스 인근 공간을 임대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이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는 다채로운 비공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에는 총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개최된 지난 IBA 총회에 등록비를 내지 않고 부대행사·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석한 한국 변호사는 해마다 50여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준비단은 이번 총회 전체 미등록 참여자 수를 약 2000명으로 전망하면서, 실질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지원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환영사 또는 기조연설자로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고려대상이다. 2014년 도쿄 총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2018년 로마 총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영사를 해 주목받았다. 폐회식은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 대회준비단 "국제 무대 참여 촉구, 청변 지원 확대" = 이번 총회에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비가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비는 신청 시기와 회원 자격에 따라 다른데, 지난 5일까지는 등록비가 IBA 회원 350만원, 비회원 425만원이었다. 9월 10일까지 받는 본 등록은 회원 400만원, 비회원 490만원이다. 22일부터 대회 종료까지 가능한 현장등록은 회원 470만원, 비회원 550만원이다. 

 

대한변협은 IBA와 함께 총회 참가 부담을 줄여 국내 변호사가 전세계 법조인과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법조인(9월 22일 총회 첫날 기준 만 40세 이하 변호사)은 4분의 1 가격인 약 80만원을 부담하면 서울 총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IBA가 등록비 50%를 할인해주고, 변협이 지원금 100만원을 청년변호사를 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패널만 1000여명

 중재·소송부터 핀테크까지 주제도 다양

 

높은 액수의 등록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9월 25일 수요일 아침 사내변호사 조찬모임에 참석하면, 이날 하루에 한해 등록비 없이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27일 금요일 진행되는 '룰 오브 로 데이 컨퍼런스' 세션에 한해,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로이거(Lawyer+Tiger)'라는 이름의 호랑이 모양 마스코트<사진>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PBA 연차 총회에 집행부가 참여해 '코리안 나이트 행사'를 열고 서울총회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송무와 같이 일상적 법률 업무에 얽매여 있는 변호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법률시장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47년 설립된 IBA는 약 140개국의 190개 협회가 가입한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다. 한국에서는 대한변협이 가입해 있으며, 2012년 3월 IBA 아시아본부가 서울에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서울 총회 유치를 추진해 2015년 개최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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