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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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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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