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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통계 범주 세분화 작업 필요"

대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포럼 개최...성폭력 가해자 무고 남발 현상도 문제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19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개최사에서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국민에게 검찰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의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통계는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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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47·30기) 대검 형사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47·2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과장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통계 범주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큰 카테고리를 성범죄 통계로 해 성범죄사범을 신설하고, 이를 다시 전통적 의미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는 성폭력사범과 디지털성범죄사범, 공공장소성범죄사범, 성매매사범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통계를 위한 범죄분류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 총 8만 677명 중 중복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8937명을 제외하면 7만 1740명이고,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하면 무고사건은 성폭력사건의 0.78%에 불과한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가해자의 무고 남발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 가운데 대다수인 84.1%가 불기소됐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부장은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음을 성폭력으로 호소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상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소개했다.

 

대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했다. 이후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무고죄, 가정폭력범죄 관련 검찰통계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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