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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하도급업체 기술빼 '단가 후려치기'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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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경쟁업체에 넘기고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제조업체 대표와 관계자,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물걸레청소기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 등 관계자 3명과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물걸레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C사로부터 장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건네받아 C사의 경쟁업체 8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들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A사에 전원제어장치 유사 견적서를 제출했고 A사스는 이를 빌미로 C사에 납품가 인하를 압박했다. C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1%의 단가를 인하했으나 경영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한 이래 기소한 첫 사례"라며 "A사와 C사가 민사합의를 했으나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