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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7년까지 국제분쟁 370건 중재로 해결”

중재학회, 러 극동연방대서 ‘국제무역과 중재’ 학술대회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는 13~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국제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중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북한의 대외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도 대외경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7년까지 3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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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은 2008년 대외중재법의 내용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했다"며 "중재인 명부에는 국제분쟁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수십명의 권위있는 법학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UNCITRAL이 제정한 무역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이다. 상이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무역거래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장치다. 


북한, UNCITRAL 부합하게 2008년 ‘대외중재법’ 개정

대외분쟁 중재해결이 원칙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중재와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높아졌다"며 "남북간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가운데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우영(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의 중재제도와 전자상거래, 국제통상계약, 할랄음식 등 글로벌 중재산업 분야에 관한 중요 주제를 논의하는 등 학술적·실무적으로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