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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가정폭력 재범방지안 시행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실시해 약 세달 간 전담검사 3명이 총 28명을 면담했다. 면담 대상자는 가정폭력 전과 2회 이상인 피의자다. 광주지검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가정법원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 수사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강력 범죄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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