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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들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절차대로 진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16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기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입장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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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최 위원장이 "과거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라도 일본 기업이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 구제에 나서달라는 것이 원고들의 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 위원이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업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한국과 일본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변호사들은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과제를 위해 과거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성훈(46·34기) 위원은 "인권 구제를 위한 사안을 한일 대립의 문제로 가져가는 건 양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전범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일본 기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 절차 △피해자 배상 및 위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 등도 질의했다. 

 

자산매각 시기에 대해서는 김세은(33·변호사시험 3회) 위원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의 조치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가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비치면서 한·일 외교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본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에 나설지는 미지수이고,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피한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따랐다. 

 

이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2013다613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같은 해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하급심에서 일본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특허권 등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결정들이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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