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관심 가져달라" 당부

154536.jpg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사진 왼쪽 두번째) 법제처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두번째) 사장, 정성윤(오른쪽 첫번째) 편집국장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김 처장은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률전문지로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신문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법률신문과 법제처는 오래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다"며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내용도 법률가들을 포함한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르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법조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린 뒤 연말까지 행정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