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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리감독 강화·관련 지침 마련하라" 권고

교정시설에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들에 대해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거나 격리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민단체들이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의 거실에 특이환자 표식을 하거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A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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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A교도소장에게는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수용시켰다.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 과정에서 이전 청소도우미로부터 HIV 감염 수용자들의 병명을 전해 듣거나 교도관 업무 보조 과정에서 이들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은 HIV 감염 수용자들의 병명을 노출했고, 일상생활에서는 전염성이 없는데도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을 시키거나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할 경우에는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해 운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HIV 감염 수용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IV 감염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 △서로 만지거나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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