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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현직 판사도 검사처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와대행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형연 방지법'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판사 퇴직 후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5년간 판사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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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청법상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금지된다.

 

앞서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현직 판사 신분이던 김형연(53·29기) 현 법제처장이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용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5월 판사 출신인 김영식(52·30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복을 벗은지 세 달 만에 김 처장 후임으로 임용되면서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김 처장의 청와대행 이후 국회에는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모두 7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나머지 6건은 모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는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만 이 문제를 논의했을 뿐 후속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월 법사위 1소위 당시 야당 의원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만큼은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일부 법안이 사개특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는 사개특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가져와 심사하는 방안을 놓고 사개특위와 협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소위에서는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행을 금지하는 한편 청와대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사보다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 시절 '법관의 독립'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며 "밖에서는 어떻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위한 길의 연장이라고 판단해 (청와대에) 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정도라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행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법제처장까지 된 이상 행동으로써 그런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