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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58·18기)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대검찰청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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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중 선두권을 달렸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시련을 겪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와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다가 수사 일선에서 배제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아 맹활약하며 명예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등을 진두 지휘해왔다.

 

앞서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후임으로 윤 총장을 지명한 데 이어 사흘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윤 총장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이 윤 총장의 '말바꾸기'와 자료 미제출 등을 문제삼아 자진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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