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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로스쿨 정원 조정…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이은기 서강대 교수 주장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방대 로스쿨의 과다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감축 정원의 일부로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은기(65·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교육부가 2007년 로스쿨 설립인가처분 당시 지역 인구·경제력에 상응한 변호사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120명, 충남대 100명, 전북대 80명, 충북대 70명 등 지방거점대 입학정원을 과다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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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는데도 강원과 전남의 무변촌 비율이 50%를 넘고 충북(43%), 경북(38%), 전북(33%), 경남(32%) 등 다른 지자체들도 무변촌 비율이 30%가 넘는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원을 배정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일정기간 한시적 개업지 제한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대다수 변호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취업·개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몰각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를 보더라도 지방대 로스쿨 정원이 과다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매년 100~150명

다시 입학시험 봐 로스쿨 옮겨

 

그러면서 "지방대 로스쿨 교수들은 정원 감축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나 사석에서는 로스쿨 개원 초기부터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며 "지방대 로스쿨이 지역 내 변호사수요와 역량에 부합하는 학생수로 입학정원을 자진 감축해 과도한 부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로스쿨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편입학 허용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로스쿨연합체의 강력저지로 로스쿨 개원 이래 금년까지 편입학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입학시험이 시행되지 못한 결과 매년 100~150명 정도의 로스쿨생들이 1학년 재학 중 다시 입학시험을 쳐서 로스쿨을 옮기고 있다"며 "비법치적 행정으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과 최대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주거생활비 등 사회경제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편입학 시험 시행하고

결원보충제는 폐지 해야

 

그러면서 "편입학시험을 시행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면 로스쿨 졸업생수가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 조정돼 지방대 로스쿨 감축인원은 200~3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축 정원의 일부로 사회경제적 약자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성명을 내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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