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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법무부,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절차 시행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돼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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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단기 비자 연장만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난민 인정자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차규근(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