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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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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가운데) 위원장이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TF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거쳐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수사권 조정 결과 등에 큰 영향을 받을 당사자이자 검·경 실무를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관찰자로서 변호사업계의 객관적·중립적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TF를 구성했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정치권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하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F 위원장은 형사재판제도 전문가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3·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은 이완규(58·23기), 권경애(54·33기), 조순열(47·33기), 김정철(43·35기), 김남국(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 집행부에서는 김시목(44·33기) 법제이사, 이용우(45·변시 2회) 인권이사, 장희진(37·변시 3회) 공보이사가 참여해 TF를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라며 "실질적 인권신장 방안에 초점을 맞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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