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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경북대·전남대 등 6개교 학생 10명 9일간 실무수습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장을 발부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구제방법은 있나요?"

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12층 소회의실은 로스쿨생들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 '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경북대 △아주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9일 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생활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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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는 박정제(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주제로 교육하면서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말해 줄 학생 있나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한마디로 뭘까요?"라며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질문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학생들의 열의에 박 부장판사는 교육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변호사시험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막상 실무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참 중요하더라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어느 직역에 가더라도 항상 헌법상 영장주의의 의미를 마음 속에 새겨 국민들의 기본권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으로

성추행사건 모의평결도


이 밖에도 학생들은 지난 9일간 △그림자배심원 체험 △조정참관 △민·형사재판 방청 △형사지도관 기본 교육 △약식사건 교육 등을 받았다. 실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판사 업무의 고단함도 느꼈다. 수원지법의 양경승(61·21기), 이원근(47·29기), 이창열(46·29기), 김상연(47·29기) 부장판사가 지도관이 되어 학생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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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의 교육 중 학생들에게서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2일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체험'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과학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과학실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방청했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시간에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해 모의평결했다. 정지은(아주대 로스쿨 10기)씨는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면서 배웠던 이론들을 상기할 수 있었다"며 "결과에 대해 함게 평의해보고 실제 선고 결과랑 비교해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

판사의 고정관념도 깨뜨려

 

12일 교육을 끝으로 학생들은 다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9일 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을 되새기면서 법원을 떠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민재(충북대 로스쿨 10기)씨는 "법원은 양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곳이라 로펌이나 검찰이 아닌 법원 실무수습을 택하게 됐다"면서 "약식사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서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강유나(전남대 로스쿨 10기)씨도 "판사라고 하면 그동안 근엄하고 무섭고 말 걸기 쉽지 않은 딱딱한 이미지였는데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며 "판사님들이 언제든 방에 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고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고 내년에도 후배들이 법원 실무수습에 많이 참여해 법원만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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