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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구조위원 5명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부에서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의 활동을 하며, 접수사건 중 일부를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전에도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외부 변호사를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해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담 및 사건접수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실적도 미미했었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달리 이익충돌사건·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접수도 가능하다. 공단은 구조결정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 실적에 따라 승소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이사장은 "이 제도는 청년변호사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산 허용 범위에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촉식은 26일 열릴 예정이며, 위촉 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방호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송봉준(4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 △유승석(42·변시 7회) 변호사 △유지혜(32·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 △정은혜(41·변시 5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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