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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법 규제 마련하고 처벌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수사기관도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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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수연(36·변호사시험 4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표하면서 "랜덤채팅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계속 양상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 등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미비로 사실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과 온라인 공간 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 지난 2월 송옥주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채팅앱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지만,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채팅앱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운영자 규제를 위해서도 2017년 정춘숙 의원 등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처, 소관부처 등이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각계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시급히 마련해 논의를 진척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확보가 어렵고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라며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할 의지, 기소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만큼 법 집행을 엄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IT 기술을 매개로 하는 채팅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권현정 탁틴 내일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소현(40·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장미경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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