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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해외에서도 팬 레터 염용표 율촌 변호사

강다니엘의 소속사분쟁 사건 해결 ‘시동’… 온·오프라인서 화제

"화려한 K팝 스타 아니냐구요? 꿈 많은 20대 청년이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에서 수십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는 염용표(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염 변호사와 율촌은 최근 국내외 팬들로부터 '일본에서도 강다니엘이 하루빨리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강다니엘을 잘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응원 손편지와 선물들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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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변호사는 지난 5월 그룹 워너원 출신 유명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분쟁사건에서 전속계약효력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소속사와의 갈등이나 활동 중단은 신인 가수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강다니엘은 당시 신변 관련 루머마저 퍼지면서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때 염 변호사가 나섰다. 강다니엘은 법원의 결정 이후 7월말을 목표로 독자적 활동재개를 준비해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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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의 핵심은 당사자의 사전동의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리 강다니엘씨와의 계약을 기초로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의 법적성격은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사전동의는 필수임을 주장하고 그가 법을 향한 호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객관적 팩트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소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소문에 노출되고 소속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후 활동을 막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도네시아 팬은 자기 나라 숙취해소제를 보내왔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한국 변호사는 술을 특히 많이 마시는 직업으로 묘사되나 봅니다.(웃음)"

 

염 변호사는 이미지와 소문에 의한 타격이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고려한 발빠른 대처로 특히 주목 받았다. 강다니엘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는 율촌 공채 2기(1999년) 출신으로 2002년부터 3년간 검사로 일하다 로펌으로 돌아와 형사·기업·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단체에서 '올해의 변호사'와 '분쟁 해결 스타'로 뽑히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팀장인 그는 SM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유명 아티스트·스포츠스타 관련 사건도 많이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으며 회무와 변호사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도 받는다. 

 

신속히 자신의 권리 되찾을 수 있게

재판부 설득

  

염 변호사는 "성숙한 계약문화 확산과 법률 전문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팬덤문화는 매우 성숙해 세계에서도 놀라는 수준입니다. 공연장에서는 팬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응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걸고서 익명으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억대의 성금을 모아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조인의 시각에서 엔터업계 관행에는 문제점이 많고, 잘못된 계약이나 소속관계에 묶인 연예인·지망생들이 부당한 상황에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법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리걸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외 단체도

‘올해의 변호사’ ‘분쟁해결스타’ 선정

 

 그는 또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과 유명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법률서비스도 시대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매체나 SNS의 발달로 연예 활동이 폭넓은 개념이 됐고 개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나 영역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개인의 평판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를 포함한 제가 속한 조직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도전을 창조적 혁신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가 법률 서비스의 표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사회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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