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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기업들, '新 외상투자법' 적용 주의를

한국기업법무협회·법제연구원 등 '중국기업법제 대응' 세미나

2019년 3월 통과된 중국의 새로운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보고 의무'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정점식(54·사법연수원 20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0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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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중국 신(新)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한문길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와 서의경 광운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이 부연구위원은"중국의 새로운 외상투자법의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이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법제를 법률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이 얼마만큼 담보될지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시행세칙 등 하위규범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우리나라 투자기업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지만 규제·감독을 강화시킨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정보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 액수가 많을 뿐 아니라 위반행위가 공시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선언 규정에 불과

진출기업에 영향 미미하나

'정보보고 의무'는 강화"

 

이어 변웅재(50·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국자본시장 상장 및 투자관련 혁신제도의 도입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양효령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이 밖에도 동아대 황선영 박사가 '중국 지식재산권법 개정전망과 시사점'을, 김종우 강남대 교수가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된 시사점'을 각각 발표했다. 

 

허동원 기업법무협회 부회장은 "최근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이슈로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한 상황에서,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한 내용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미중통상분쟁에서 이슈가 된 안보예외에 대한 선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토론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