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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손병호 변호사 “의뢰인 사회적 생명 구하는 명의 될 터”

경찰관 근무 8년 경험 살려 수사단계 의뢰인 조력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수사단계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8년간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손병호(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사건이 숙성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오해와 프레임을 깨야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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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경찰서의 지능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적도 좋았고 경찰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의 초기수사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외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최강욱(51·군법 11회) 변호사의 강단 있는 모습도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때 느낀 회의감과 운신의 자유에 대한 열의로 경찰 생활을 청산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 중요

 사소한 오해없게 주의

 

그는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내며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사건은 수사관과 대면하는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생긴 사소한 오해가 소송단계까지 이어져 결국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수사기관에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선을 이해하기 때문에 섬세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공격과 방어의 연속입니다. 사전에 의뢰인과 수사 과정에서 도출될 질문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공격에 대한 방어 포인트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항은 방어를 위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하고 조서에 기록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라'는 조언을 의뢰인에게 하기도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의 고충도 털어놓았다.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출신을 이용하려 든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변호사로서 입회했을 때는 저의 경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인권 위해

경찰인권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도

 

경찰 인권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인권은 경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강압적인 감찰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자살한 사건에서 담당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제복입은 시민'인 경찰의 인권 신장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 주무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2003년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경찰청 주무관들의 정원이 대폭 축소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주무관들 중 일부가 권고퇴직을 당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재고용 돼 다른 주무관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본급, 호봉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주무관 76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에서 69명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소 경찰청 주무관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게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일생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단 하나의 사건에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겁고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명의(名醫)처럼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수호하는 명변(名辯)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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