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한변,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키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변과 변호사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과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은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우리나라의 법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 등으로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국제법적 논란이 된 징용배상 판결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한일간의 경제 전쟁을 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의 법치파괴 방치,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헌법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과 변호사연합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정리해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며 "애국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