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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년 법관 '원외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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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전체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법관 원외세미나 및 판례연구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장지혜(42·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김정석(44·33기) 부장판사가 '소년 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남승정(32·43기) 판사가 '2019년도 상반기 법정 모니터링 경과'를, 김정성(35·41기) 판사가 '2019년 2분기 대법원 선고 주요판례'를 발표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체 법관이 모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여러 연구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했다"며 "원외세미나가 '좋은 재판'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