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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학회·여가부, 13일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세미나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현정 탁틴 내일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문제점'을, 김수연(33·변호사시험 4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가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윤소현(40·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장미경 여가부 권익기반과장,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한다. 

 

젠더법학회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령과 제재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여가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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