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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선장의 과실·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입·출항시 예선(曳船,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해 교각 등을 파손시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항', '해상 뺑소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운항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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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3일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號)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와 함께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박 충돌사건 발생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관계자들과 교수, 변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준석(40·사법연수원 42기·사진) 부산지검 검사가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를,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가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외국선박 입·출항 시 

예선사용 여부 철저한 감독 필요”


변 검사는 "지난 2월 28일 '씨그랜드호'가 용호부두 근처에 있던 요트를 들이박아 요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도망치던 중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선장은 용호부두가 대형선박 예선 사용 의무구역임에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선속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선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충돌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시 행정관청이 예선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 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문병일 한국선주상호보험 전무, 박문학(42·38기)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양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