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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남북정상선언 뒷받침 법제도 마련해야"

통일과 북한법학회, 4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률적 이슈'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법조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해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도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 대결과 반목을 종결하고 '평화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평화구축 방안을 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4일 서울 용산구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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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범(58·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는 '남북정상선언의 헌법적 의의와 후속저치 관련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남한 헌법에 반영된 '평화통일'은 최고규범에 해당한다"면서 "남북한 합의서에 규범력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관계는 법치의 예외로 여겨졌고 통일논의 과정에서 법의 지배는 부정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북관계를 법의 지배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정책추진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3중 구조로 형성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정부만의 독창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내용적 면에서 1972년 박정희 군사정부, 1991년 노태우 정부, 2000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간 합의를 확대·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 체결 △동북아안보협력체 창설 △북한 관련 법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와 부속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체로 국무총리 직속 '남북법제정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 정상간 합의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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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에서 토론에 나선 김웅기(51·30기) 변호사는 "남북정상 합의에 법적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분단의 원인이 이념대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방법론을 넘어 양측의 차이를 좁혀갈 근본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며 1960년대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중·북·미 간 국제정세를 분석해 주목받았다. 

 

전 교수는 "평화의 시대에는 전쟁을 대비하고, 갈등의 시대에는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 법"이라며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중수호조약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에 간섭·개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난 2017년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다시 검토할 경우 중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정당하게 북한에 침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최근 한반도에서는 평화기조가 무르익고 있지만, 정상 간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판문점선언도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1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