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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블록체인 관련 법 현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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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2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 기조발표를 맡은 심포지엄에서는 박경희(4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김동환(3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FT)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원희(49·30기) 대표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을, 이혜인(36·변시 1회)·안희철(35·변시 5회)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수용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화폐와 자산도 디지털화 되는 새로운 시대·혁신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판결 쟁점 분석 발표에서 "앞서 난립했던 거래소의 각종 문제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민·형사 소송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특히 불법적 가상화폐 판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은 불법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범죄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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