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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 2019.06.28 ]



1. 들어가며

최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재직자 조건의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그날그날의 근로로서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그날그날의 근로로써 이미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이르러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약정한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의 말일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나아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지급일까지의 계속 근로’ 전체에 대한 대가 또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또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지급일까지의 계속 근로’를 마친 약정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 말일에 발생한다는 결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을 근거로 퇴직자도 상여금 중 자신이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대법원81다카174 판결은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자 조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3)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고, 또한 기본급(기본 연봉) 일부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해외 사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는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고용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각급 연방법원은 여러 차례 위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말정기상여금에 부가된 특정일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여 왔습니다. 다만, 독일연방노동법원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재직자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약관규제 법리 등을 위반하여 무효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위 무효법리는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개별 근로계약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경우는 무효이지만, 단체협약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유·불리는 단체협약의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가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결도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4. 마치며

특정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임금지급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논의와 판례가 있었으나, 적어도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자 조건을 둔 경우에도 이를 무효라고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구자형 변호사 (jhk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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