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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한국공법학회·행정법학회 등 관련 8개 학회 참가

행정법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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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이현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등 행정법 관련 학회 8곳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법제 한류(韓流)'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법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환영사에서 "이달부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학계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정훈(61·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헌법의 '규범적 전제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대한국민의 결단"이라며 "일제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규범적 사실로서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민법·형법과 달리 일제의 법을 계승한 것이 아닌,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민주행정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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