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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 11일 '신(新)한반도 남북 교류·협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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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함께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조재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에 관한 헌법적 숙고'를,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쟁점과 법제 제언'을,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종현·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최은석 전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