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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건설법

국가계약법상 지연이자율 규정은 효력규정… 계약상 일반조건 보다 우선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에 정한 총 공사기간은 법적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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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원가분담금)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의 연계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따라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하는 것, 출자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상계와 달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위 금원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피고에게 기성금 분배를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공동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성금에서 공동분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는 없고,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허용되므로, 이런 약정이 있으면 위 요지와 같이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하므로 구성원 사이의 정산관계에 매우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개시 이전에 공제특약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공제에 관한 일반원리를 설명하고 공제와 상계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원가분담금채무의 성질을 ‘공동수급체에 대한 출자의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분담금 분쟁 실무상 큰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구분행위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
<요지>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해설>
피고가 다세대주택(지하 1층, 지상 5층)을 건축하면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만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하층은 집합건축물대장 등재나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가 지하층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자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였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어야만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가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을 구분행위의 근거로 보아 피고가 지하층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구분행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건축허가 사항이나 배타적 사용만으로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하층을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구분행위를 판단함으로써 공용부분의 범위를 넓게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장기간 배타적 사용을 한 경우에도 구분행위를 부정한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구분소유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요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던바, 조합이 시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해제 고시의 무효확인과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합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해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 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막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인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사후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데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게 되고 행정청이 정비사업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불이익조치를 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이 결정은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점 및 본안소송에서의 대응기회 필요성을 효력정지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종전에 법원은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고려하였던바, 원심결정은 이 기준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종전 기준에서 더 나아가 원처분의 위법성 및 심리 필요성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에 의미가 있는바, 앞으로 집행정지실무에서 어떻게 선례적 의미를 가질지 주목된다.


4.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요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의 대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보내면서 1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과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다음 해 원고가 2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대부계약서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계약금액이나 거래의 형태 및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각서나 확인서 등 증빙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은 사인 간의 계약과 같이 대부료 납입사실과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합치사실을 유연하게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5.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요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정한 시행령 제59조는 모든 공공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정한 시행령 제59조는 이를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로 정하였다가 2006년 5월 25일 기준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개정하였다. 전자가 통상 연 15% 수준임에 반하여, 후자는 3~4%대에 불과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개정된 셈이다. 원고와 피고공사는 위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06년 6월 8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상 일반조건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는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개정 법령 보다 계약상 일반조건이 우선하므로 이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령과 같이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상 그 효력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의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위 규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일반조건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위 국가계약법 규정이 효력규정임을 밝히면서, 나아가 금지의무가 규정된 법규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공사의 준공의무와 발주기관의 대가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등한 의무라는 점에서 상호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연 15%를 훌쩍 넘는 지체상금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에 아예 맞지 않는 개악적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6.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 시 보증수수료의 반환 범위에 관한 약관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요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로 해지되면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한 보증규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문언과 체계상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보증회사인 피고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하고 위 승인이 취소되어 주택분양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 위 계약상 보증료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보증기간이 개시된 후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보증료 전액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다. "① 보증료 환불은 급부의 변경, 피고의 면책, 원고의 책임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약관이 상법 제649조의 미경과 보험료 반환규정에 따랐으므로 약관의 중요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관련 약관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증해지 시 보증료반환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약관 전체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의무와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기준을 제시한 예시로서 의미가 있다.


7.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구할 수 없다.

<해설>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예산 부족으로 지하철 공사기간이 총괄계약상 정한 기간보다 21개월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총괄계약상의 준공 무렵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각 차수계약 준공 당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당사자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①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점, ② 통상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을 각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③ 총괄계약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①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총괄계약의 전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공공계약의 현실’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총괄계약이 연차별 계약에 부기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담 등에 주목하여 연차별 계약이 실질적 중심이라는 것이고, 후자는 총괄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차별 계약이 이에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반대로 이해하는 듯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느 입장이 더 합리적일지에 이 판결의 정당성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법리적으로는 소수의견이 계약 법리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한다. 계약문면상 총괄계약의 효력을 축소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판결의 하급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선고되자 간접비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간접비 소송이 260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판결로서 간접비 청구가 봉쇄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인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8.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요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피고는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근거로 도급인 소유의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도급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파산 상태에 빠진 도급인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은 위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9.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요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위 보상금액은 수산업법의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해설>
원고는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공사가 홍수조절댐 건설에 필요한 하천부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였으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① 하천은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는 점, ② 특허사용권자는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법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③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는 양도할 수 있다는 점, ④ 하천법상 새롭게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권리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공물에 대한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처분으로 양도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도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어업의 성질이 유사함을 근거로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실적 필요성을 직시하여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하천수 사용권을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권리성립요건과 보상평가방법을 명확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 다만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수량 조정 등 공법적 통제를 받는 것인바, 사적 재산권으로서 한계가 불가피하여 이런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다.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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