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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장, '영미 명예훼손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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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14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용상(75·사시8회) 변호사가 영미법의 명예훼손 법제를 소개하고 정리한 '영미 명예훼손법(한국학술정보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명예훼손법제의 목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1275년 잉글랜드의 귀인비훼법(De Scandalis Magnatum)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발달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 법리의 형성 과정과 영국과 미국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법제·판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한다. 

 

△영국보통법상 명예훼손 △미국판례의 전개 △의견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사생활 침해 △비판 및 결론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디어의 전통적 권리로 여겨졌던 '공정·중립보도 특권'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저자의 고찰을 담았다. 

 

박 변호사는 "2014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술하게 됐다"며 "이 책이 명예훼손법제에 관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