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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재도약 선언’ 현장

리걸에듀

1949년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 △공익 △전문성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100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업무검사제도를 없애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차기 협회장부터는 대의원 특별결의에 따라 협회장 등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장에 대한 회원의 민주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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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메이트 제도 폐지… 선거제도 개혁 = 70주년을 맞은 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협회장·부협회장이 후보로 함께 입후보해 당선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선거부터는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고, 부협회장은 당선 협회장이 지명한 뒤 총회 승인을 얻어 임명하게 된다. 또 협회장이 상근 부협회장 1명과 각 권역별 부협회장 3명을 지명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부협회장의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협회장 피선거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협회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방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보등록 전날까지 지방회장직을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지방회 부회장 등이 회장 권한대행을 임기종료까지 맡거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협회장의 재선을 허용한 규정은 유지됐다. 대신 협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사퇴해야한다. 

 

선거철마다 경쟁이 격화돼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선거운동 금지행위 규정에 협회장 후보가 부협회장 지명예정자를 사전공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금품선거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결의를 거쳐 입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했다. 입후보등록 마감일을 현행 3월 마지막날에서 4월 20일로 변경,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가능한 선거운동 기간이 20일 단축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투표 및 선거운동 방식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대의원들은 종이투표와 함께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이날 신설했다. 후보자들은 전국 지방회 총회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한편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서 배포할 수 있게 됐다.


협회장 해임규정 새로 신설

 정기업무검사 제도 폐지

 

◇ 협회장 해임 규정 마련… 정기업무감사 폐지 = 협회장 해임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해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통해 협회장 등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의 문구와 총회 진행 절차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방회장은 "차기 협회장부터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조항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의결안에 끼워넣기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총회 직전 의결안에 경과조치 조항이 삽입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한 의도는 없고,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법 원칙상 의결안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협회장 해임 규정은 격론과 표결을 거쳐 다음 협회장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실효성은 부족한 반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기업무검사제도도 이날 폐지를 건의하기로 의결됐다. 현재 총 법무사 수는 6935명이며,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전체 260명 중 2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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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익·전문" 비전 선포…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무사로 = 법무사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라는 대표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인권과 공공의 선에 앞장서는 공익의 법무사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국민의 법무사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무사가 선포됐다. 

 

공익의 법무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회복활동 등 공익활동을 보다 강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활발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국민의 법무사는 시민법률학교·생활법률센터 등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일선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영역별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사들은 공익·인권수호를 위한 공익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 구현’

3대 실천과제도 발표


◇ 대통령 "국민과 가까운 법률가"… 변협회장 "상생하자" = 이날 법무사협회 7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와 분위기가 고조됐다. 법무사단체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축하인사를 보내온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에서 "법무사는 생활 속 법률가로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읍·면·동, 농어촌까지 법률서비스의 손길을 뻗어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라며 "법무사의 헌신과 노력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권리와 인권을 침해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과거 사법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온 사회 부조리를 타파하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법무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 국회에서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위원,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문대(51·27기)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원호 경실련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文대통령 첫 축하인사

李변협회장 “함께 가자” 축사에 큰 박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사람은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다. 

 

이 협회장은 축사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소통의 필요성과 상생의 중요성을 믿는다"며 "지금은 변해야 살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가) 공존의 시장, 블루오션 시장,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함께 개척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부동산 등기제도의 본직확인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며 "변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양 업계에 함께 던지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법무사제도는 대한제국이 탄생하던 1897년 '대서인 제도'로 출발해 올해 122년째를 맞았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법무사협회는 1949년 전국 사법서사 조직으로 발족한 한국사법서사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법서사라는 명칭은 지난 1990년 법무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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