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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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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강사가 학원 측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인 이투스교육이 강사 A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96298)에서 "피고들은 7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투스는 '삽자루' 강의로 유명한 A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2015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책임을 100% 인정해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A씨가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따른 미지급금과 위약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위약금 70억원도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절반인 35억원만 주라"며 배상액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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