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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헌법소원 청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형소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피의자는 언제든지, 몇 번이든 검사가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조사를 받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자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돼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으로, 한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조사 내용 전부'가 기재되지 않고 '조사 내용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다"며 "실무에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 부인과 달리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은 당연한 권리로서 아무런 부담 없이 주장하기가 어려움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이나 제도 자체가 아닌 운영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구체적 현실과 추상적 이론과의 괴리가 너무 심각한 만큼 입법자가 느슨하고 불완전하게 입법을 해둔 바람에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이 화두가 됐는데,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헌재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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