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비송 분야 민사법 실무과제 논의'…"한일 양국 간 사법협력 확대해야"
등기 진정성 강화·성년후견제도 발전방안 등 주요 과제로 제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소장 오오바 료타로)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강현중(76·사시 6회) 사법정책연구원장, 허부열(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도서관장, 구연모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한일 법조계 주요인사와 법원공무원 2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 원장은 "상호연수 20주년을 맞아 민사법 전문가를 초빙해 주요 비송분야 법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제 사법교류와 한일 사법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오바 소장은 "민사법제 및 실무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한일 간 법률·사법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533.jpg

 

두 기관은 이날 △부동산·상업 등기 △민사집행 △성년후견 등 비송 분야 주요 민사법제 발전방향과 한일 양국 간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자세히 논의했다.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는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과 가메다 사토시 공익재단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가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과 토론했다. 

 

상업 등기 분야에서는 이성민 서울서부지법 사법보좌관이 '상업등기절차의 신속화 방안'을, 스기야마 노리코 일본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이 '상업등기의 진실성 담보의 의의 및 방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와 토론했다.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이재석 안양지원 집행관과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 교수가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우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년후견 분야에서는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이 '성년후견인의 부정방지와 시민후견인의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비송분야는 오늘날 재판절차 못지 않게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고,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송분야 발전과 한일 양국의 우의 증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 논의 내용이 실무로 연결돼 국민 권익보호와 효율적 사법행정의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등기·경매·성년후견 분야 제도개선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