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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가 '탈규제'의 핑계가 될수는 없어"

한국소비자법학회, 24일 제렌트 G. 하웰스 홍콩시티대 교수 초청 특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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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406호에서 홍콩시티대 로스쿨(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law)의 제렌트 고든 하웰스(Geraint Gordon HOWELLS)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화와 소비자'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하웰스 교수는 "디지털화는 한 세대 전에는 생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지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은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를 구성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자를 창출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술진보가 '탈규제'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사업모델이 전통적인 규정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야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소비자보호법의 핵심가치는 적절한 조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조정을 거친 소비자 보호 법령들은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디지털 소비자 시장에서 혁신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신뢰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동력(Positive driver)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박신욱 경상대 교수는 "디지털 공급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배제하는 법체계, 온라인 계약에서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정 등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경우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도 디지털 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기술 발전이 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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