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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장애인 등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강화하라"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이 진술조력인과 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사피해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에서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교육을 확대·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진술조력인이 특정 범죄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고 있고 진술조력인의 규모와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안구마우스 사용, 휴대전화 등 휴대용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그림 및 필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마련하고 지침을 정비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권고는 그동안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출석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KICS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예외적인 경우 본인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의 형사절차장 인권보호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의 정책 방향과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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