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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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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6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지난 20~2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9차 정기총회 및 기본권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강일원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돼 올해 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위원 임기는 4년으로 2023년 까지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헌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거나 베니스위원회에 자문 요청이 들어온 다양한 헌법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서·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에 서구식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90년 5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로 창설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해오다 2006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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