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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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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새로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은 이번이 서른번째다. 중앙행심위는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재결례 100건을 엄선해 책에 담았다.

 

특히 이번에는 △변상금 부과 △체당금 지급 △부정당업자 제재 △학교폭력 재심결정 △국가유공자등록 △운전면허취소 등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야 뿐만 아니라 △레저용 보트 조종면허 △택시운전업무종사자 행정처분 △발전사업허가 등 새로운 사례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최신 재결례도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재결례집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심판 실무 수행과 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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