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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0억원대 횡령 혐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4남 국내 송환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250억원대의 국세를 체납한 채 21년 간 해외로 도피해 온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운영자였던 정한근(54)씨가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2018년 8월부터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 은닉사범이자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온 결과 정씨를 추적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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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경 회사 대표이사, 기획부장과 공모해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의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당시 출입국내역에 출국기록이 없어 막연히 밀항한 것이라고 의심받아 왔다. 이후 검찰은 정씨 사건의 증거법상 해외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에도 정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고 2023년 9월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가 경과돼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2017년 6월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방송 인터뷰 내용을 단서로 2018년 4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정씨의 미국 내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정씨를 찾기가 어려워진 대검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정씨 사건기록 등 관련 기록을 정밀 검토하고 정씨의 처, 자녀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가족들이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캐나다 국경관리국 일본주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정씨 가족의 캐나다 거주를 위한 서류에 정씨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A씨의 이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캐나다 국경관리국 일본주재관의 협조를 받아 정씨가 A씨 이름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해 신분을 세탁하고 2017년 7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2월 에콰도르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뒤 에콰도르 현지에서 정씨의 송환을 시도했으나 에콰도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지난 4월 에콰도르 대법원에 의해 인도가 거절됐다. 당시 에콰도르 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한정적인 에콰도르 국내법에 따라 정씨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이후의 기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 중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더라도 에콰도르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범죄인 인도가 거절된 이후 에콰도르 외교부, 내무부 등과 화상회의, 공문 등으로 청씨의 체류비자 연장불허 및 추방을 협의해 오던 중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정씨가 이달 18일자로 파나마를 거쳐 LA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즉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파나마지부를 통해 파나마 이민청에 정씨의 인터폴 적색수배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파나마 이민청은 2019년 6월 18일 현지시각 6시 35분경 파나마에 도착한 정씨를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했다.

 

정씨가 구금된 사실을 확인한 대검 국제협력단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및 파나마 등 재외공관, 경찰청 등과 정씨의 호송방안 협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파나마 대사관 소속 영사가 정씨를 면담한 결과 정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정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제협력단은 앞으로도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 은닉사범을 우선적으로 집중 추적하고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해외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요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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