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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신(新)산업 활성화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

대한변협·4차산업융합법학회, ‘법제개혁’ 공동학술대회

정부가 최근 신(新)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입법방식과 규제방식도 보다 정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2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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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활성화에 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라며 "사업 분야와 특성에 따라 적정한 규제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혁신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역에는 포지티브 규제제도를 운영해 산업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조화해야 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박균성 교수

“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 모두 운영 필요”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주제발표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네거티브 규제는 스타트업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기업 운영에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며"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현장에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용하고 있지만, 일시방편일 뿐"이라며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규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정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며,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의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당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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