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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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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창립총회 및 주제발표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도급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법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초대 회장은 정종채(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선임됐다. 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간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격의 없는 오프라인 모임과 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통을 통해 회원 간 토론을 활성화하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철(51·30기) 변호사지식포럼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회 창립 기념 발표회에서는 정 회장이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현규(41·36기) 김앤장 변호사·장대철 현대건설 부장과 토론했다

 

정 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에서 통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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