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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發 ‘줄사퇴’… 파장 어디까지 갈까

봉욱 대검차장·송인택 울산지검장 잇따라 사의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이 20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사의를 밝힌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두번째 검찰 고위직의 용퇴 결정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뒤 고위직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봉 차장과 송 지검장에 이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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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보다 높은 기수들의 검사장급 인사 전원이 사퇴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 21기 중 고검장 승진자는 박균택(53·21기) 광주고검장 한 명 뿐이고 22기는 고검장에 승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으로 선배 기수 전원이 사퇴한다는 것은 윤 지검장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기나 22기 중 검찰총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연수원장 등의 자리를 포함해 고검장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19~20기는 거의 사퇴하겠지만, 21~22기는 아직 고검장에 오르지 못한 인원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전부 나가게 할 경우 윤 후보자로서도 후배들에게 낯이 안 설 것"이라며 "21기와 22기 중에서 몇 명은 고검장 승진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통상 고검장은 한 기수에서 3~4명 가량 배출된다. 

 

검찰고위직 인사 중

누가 퇴진할지 관심 집중

 

다른 부장검사도 "21~23기 일부를 고검장에 배치하고 23~27기까지 검사장에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검사장 자리가 30여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23~26기까지 4기수에서 각 기수당 7~8명, 27기에서 2~3명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산술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전임 총장에 비해 5기수가 낮은 검찰총장이 지명됨에 따라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던 '총장보다 높은 기수의 고검장' 임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현직 고검장, 검사장들 중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봉 차장과 송 지검장 둘 뿐이다. 

 

봉 차장은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손편지 글을 올렸다. 그는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 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 하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8일 언론을 통해 "총장 임명 절차와 국회 일정 등을 보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장 지명과는) 관계없다"며 선을 긋고 "검찰 내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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