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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2019.05.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건설위탁’은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각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을 할 수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건설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한편 ‘건설위탁’에 관한 위 정의는,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설계업자가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으로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건설업자가 설계를 위탁하면,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바, A 회사가 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지 못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없어서 B 회사에 그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전기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이응세 변호사 (eungse.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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