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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두달 만에 첫 기소유예

광주지검, 원치 않는 임신한 지 12주 이내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두달여 만에 낙태죄에 대한 첫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가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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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로서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형사부는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및 재판 중인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한 뒤 지난 5월 말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낙태시 임신 주수와 낙태 사유를 감안해 일선청의 개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대검과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대검에 따르면 구체적 기준은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에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낙태시 임신기간이 22주 이내이고 허용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도록 한 것은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면서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임신 22주 내외에서 낙태허용사유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 22주 이내의 사건 중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입법시까지 기소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헌재 결정에서 예시된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관련 사건의 경우 유죄를 구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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