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범죄피해자 구조가 피의자 지원보다 우선돼야 "

서울변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심포지엄서 김한규 변호사 주장

153924.jpg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한규(49·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범죄자들에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가 된 사안인지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선변호제도가 빈곤과 무관하게 법원 재량으로 변호인이 선정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해서도 빈곤과 무관하게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에 앞서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사 직역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변호사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소추 전 과정에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된 법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단초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에듀